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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세금 제대로 내면 '팔불출'..탈루율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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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고소득자들이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탈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이 무려44.6%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고소득자 48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들이 실제 벋어 들인 소득(1조3천637억원)의 44.6%인 6천79억원의 탈루 소득을 적발했다.1인당 12억6천만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셈이다.
고소득자 소득 탈루율은 2005년 56.9%, 2006년 49.7%, 2007년 47.0%, 2008년 44.6% 등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지난 2006년 99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을 때는 1조5천846억원의 탈루 소득을 적발했다. 2007년에는 574명을 조사, 8천888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확인했다.
2006년에는 1인당 15억9천만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고 2007년에는 15억4천만원의 소득을 감췄다. 최근 3년간 총 소득 탈루액(3조813억원)은 3조원을 웃돌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 관리대상 인원은 계속 감소해 2006년 4만1천325명, 2007년 2만5천578명, 2008년 2만2천944명으로 줄었다. 올해는 2만8천189명으로 지난해보다 5천명 가량 늘었다.
국세청은 올해 5월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학원, 임플란트 등 비보험 진료비에 대해 현금결제를 유도한 치과 등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해 현재 고강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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