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부동산

2010년 적용되는 양도세는 2009년 적용되던 양도세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부 개정내용 중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고 2011년에 양도세 중과제도가 부활할 예정이기 때문에 2010년과 2011년은 양도세 부담이 확 달라지므로 미리 세금을 계산해 본 후 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양도세 예정신고납부 제도, 혜택은 줄고 불이익은 늘어

2009년까지만 하더라도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한도 없이 10%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으나 이를 2010년도부터 폐지됐다.

다만,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과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기타자산은 보유기간과 상관없음)으로서 2010년까지 양도해 6~3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최대 291만1000원 한도 내에서 산출세액의 5%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로 인정해 준다.

또한,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부동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때에는 한도 없이 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9년에는 예정신고납부기한을 놓치더라도 확정신고납부기한까지만 신고납부하면 10% 세액공제만 받지 못할 뿐 다른 불이익이 없었으나, 2010년도부터는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구분하여 부담해야 하는데, 이 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1세대 2주택자 50%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도하는 경우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6%~35%로 세율이 완화되었다.

1세대 3주택 이상 60%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15일까지는 1년 미만 50%, 1년 이상 45% 단일세율로,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6~3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투기지역에 한해 10%의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물론, 양도세 중과대상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적용받을 수 없다.

이러한 한시적 완화 규정이 201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시 양도세 중과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므로 세부담이 급증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미리미리 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도 시 양도세 부담과 2011년 1월 1일 이후 매도 시 양도세 중과로 인한 세부담 차이를 계산해보고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도할 것인지 아니면 보유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도하고 싶지 않다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물론, 이 경우 무턱대고 증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반드시 증여 시 발생비용과 증여로 인한 양도세 절세효과를 비교해 본 후 실익이 있는 경우에 한해 증여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