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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이 0㎡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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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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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토지대장 등 부동산 공적장부가 본격 재정비된다. 총 560만건에 달하는 토지·임야대장의 자체 오류가 수정된다. 또 공적장부간 일치하지 않는 오류정보도 바로잡힌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전국 3733만 필지의 토지·임야대장과 707만동에 대한 건축물 대장 자료를 전수 수집해 부동산등기부와 비교 분석한 결과 총 3573만건의 표기 오류가 발생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토지·임야대장의 자체적인 오류가 약 560만건 접수됐다. 주요 오류는 △면적이 '0㎡'인 경우 △지목코드(현재 대지, 전, 답 등 28개지목코드로 구분)가 누락됐거나 잘못 입력된 경우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사유가 누락된 경우 등으로 나뉜다.
또 동일 물건임에도 지번, 면적, 지목, 소유자 표시사항 등의 정보가 관련 공부장부 상호간 불일치하는 오류도 약 3013만건이나 발견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오류가 토지·임야대장이 1910년 일제 강점기시 수기로 작성돼 대장 자체적인 착오나 기재사항 누락 등이 현재까지 이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은 시·군·구에서 관리 중이며 부동산등기부는 법원행정처에서 관리하는 등 서로 다른 기관·부서에서 분산·관리함에 따라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이에 자료정비지침과 정비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지자체별 자료정비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통해 국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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