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점부 양서면서 강상면 바뀐 이유 주민설명 무성의 및 밀실행정
지난 5월 8일 변경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노선안이 공개되자 지역사회에 각종 의혹과 루머가 난무하면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당초 남종IC ~ (광주시 남종면 ~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 양평JC로 당초 노선이 특별한 설명없이 남종IC ~ (광주시 남종면 ~ 광주시 퇴촌면 ~ 양평군 강하면) ~ 강하IC ~ (양평군 강상면 ) ~ 양평JC로 바뀐데 따른 것.
당초안과 변경안의 차이점은, 양평JC 위치 변경 (양서면 도곡리 → 강상면 병산교)과 강하IC 추가가 된점이다.
그런데 종점부가 양서면에서 윤석열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된데 따른 각종 루머가 SNS상에 갑론을박 함에 따라 재차 인터넷 언론으로 재확대되는 양상이다.
신문고라는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익명의 제보자는 “최근 서울(송파)-양평간 고속도로 관련하여 종점이 양서면 (국수리)에서 강상면 (병산리)으로 변경되었다”면서 “윤석열 장모(최은순)의 땅이 강상면(병산리)에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제보자는 이런 의혹의 중심에 정치적 영향력이나 석연치 않은 입김이 있는 것 이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의 양평군내 소유의 토지는 강상면 병산리의 임야와 창고용지, 대지, 도로 등 총 3억 1,411만 원 상당의 토지를 단독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 고속도로와는 많이 떨어져 있어 루머성 의혹이 높다는 부동산계 지적이다.
주민 열람시기와 사전 홍보가 부족, 시점~종점부를 놓고 '찬반양론'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일단 국토부가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은 지닌 5월8일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국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담긴 것. 본 도로의 시점부를 감일지구로 명기했을뿐 아니라 종점부도 강상면 병산리로 사실상 못박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시점부는 하남시 감일동(위례지하보차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종점부는 양평군 강상면(중부내륙고속도로, 병산교)로 결정하고 계획노선에 대한 토지이용구상안을 수립했다.
나들목은 하남시 상사창IC와 상산곡IC, 광주시 남종IC, 양평군 강하IC 4곳이 건설되며 분기점은 하남시 감일JCT와 광주시 북광주JCT, 양평군 양평JCT 3곳이 들어선다.
특히, 그간 진출입로 설치를 놓고 논란을 겪었던 상산곡IC의 경우 서울과 양평 방향 모두 진출입이 가능해졌다. 교량은 하남교 120m, 상산곡1교 60m 등 총 26개소가 건설되며 길이만도 4,540m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터널도 총 19개소(13,680m)가 건설, 고속도로 총 연장 29km의 절반 가량이 터널로 연결될 예정으로, 지하차도는 1개소로 감일지하차도 260m가 계획됐다.
다만, 하남시와 국민의힘 하남시당원협의회 등 여당 지역정치권이 본 도로의 시점부를 서하남IC로 변경 검토해 줄 것을 줄 곧 요구하고 있는 만큼 향후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 등에서 변경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건설은 1조4천억원의 대규모 재원이 투입돼 서울 송파구 방이동∼양평군 양서면 27㎞ 구간을 4∼6차로로 건설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하남시상사창IC까지 선시공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관련,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양평군을 비롯 하남시와 광주시,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 1개소 이상에 본 초안을 비치,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기간이 너무 짧아 주민들은 노선 변경 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다.
특히 공고기간도 애초 계획보다 최소 9일 이상 단축, 해당 초안 공고 기간은 20일 이상 40일 이내 공람이지만 실제 공개기간은 8일에서 22일로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면 11일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22일로 마감됐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군청 홈페이지나 면사무소 비치하지 않아 주민의견 수렴이 형식적이며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게 됐다. 또 국토부는 공람기간 연장 자체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일려져 고압적 탁상행정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월 12일 발표된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에 반영된바 있다. 이후 2021년 4월 3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B/C는 0.83, AHP 0.508이다.
이를 전후해 민선7기 정동균군수를 비롯한 박현일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 정부 부처 장차관 및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들을 찿아 7~8차에 걸쳐 예타통과를 건의 호소한바 있다. 각 기관 사회단체와 주민들도 현수막과 서명, 진정 건의에 동참해 예타통과란 쾌거를 이끌어 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는 빠르면 2025년 착공할 계획이고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변경된 노선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사이를 연결하는 형태이며, 위례신도시, 신도시 계획중인 교산신도시 끝자락을 통과한다.
서울과 양평을 잇는 6번 국도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건설하는 고속도로이다.현재 서울과양평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는 6번 국도인데, 6번 국도의 교통량이 많아 교통 정체를 겪고 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정치인들이 교통량 완화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영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광주원주고속도로에 이어 수도권을 동서로 잇는 또 하나의 서울~양평간 동서교통망이 탄생함에 따라 특히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에서 도로교통이 열악한 고속도로의 음영지 일대가 혜택을 보게될 전망이다.
특히 시흥~하남고속도로와 연결되면 인천공항에서 양평까지 1시간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평군은 양평군 강남지역 (강하,강상면)에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와는 별개로 88번 지방도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 또한 추진 중이다.
지난 2008년 공사비 절약을 위한 팔당 하천부지를 교량으로 시공, 양서면 도곡리까지 직선으로 연결하는 민자사업로 최초 제안된바 있다.
당시 경기도로부터 타당성 검토결과 폐기된 송파~양평고속도로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선교군수를 비롯한 많은 후보들의 공약사항으로 2016년 국가 재정사업로 전환돼( 26.8km, 사업비 1조2,848억원) 등이 국토부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 계획에 반영, 정동균 군수때 최종 확정된바 있다.
출처 : 양평백운신문(http://www.yp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