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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 11. 29. 조선일보
이름 구병문

[독자 마당] 부동산 정상화 가로막는 정치권

구병문 공인중개사·경기 양평군

다주택 중과세 폐지 등에 대해 "투기 재발 우려한다"는 야당을 보면서, 현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정치인들의 인식 사이의 괴리에 대해 답답함을 넘어 실망감을 느낀다. 시장은 이미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끊긴 지 오래고, 급매물을 넘어 초, 초급매물 수준의 거래만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는 법원 경매를 통해 처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 위기 이전 부동산 상승 시기에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많은 사람이 경기 침체로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다. 그런데 거래는 안 되고 생활자금이나 사업 자금 추가 대출도 여의치 않아 이중고를 겪는 이들도 많다.

급매물로라도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입해 주는 사람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고마운 투자자이다. 이렇게 투자가 가능하려면 다주택 중과세 폐지는 기본이며 금융 규제 등도 완화돼야 한다. 하루빨리 부동산 시장 정상화로 매도·매수자가 모두 웃는 중개를 하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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